-①신산업 ②교육 ③농업 지원 ④문화·교통·노인 복지 ⑤청년 유입 지원
-나주 권 내 인구 불균형과 양극화 대응 정책 부족
-인구 소멸 출구로서 여성 정책과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여전히 미미
-500만 관광시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의 비전과 전략 구체화 필요

나주시가 1일, 윤병태 시장의 민선 8기 2년을 맞아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10대 성과는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사업, 나주시 최초로 시도한 사업,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공모사업 등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꼈던 시정 성과를 두루 꼽았다. 


◆ 민선 8기 2주년 10대 혁신 성과


1.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2.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 3. 수도권 못지않은 풍족한 문화생활(5,500명에게 1인당 15만 원 지원)  4.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거점 인프라 구축(못난이 농산물,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 5. 나주배, 나주쌀 등 우수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보 6. 영농 인력에 단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폭 확대 7. 부르면 오는’ 전남 최초 나주콜버스 안착 8.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9. 청년 대상 보증금 없는 무상 임대주택 공급 10. 어르신 관절 건강 지킴이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이다.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민선 8기 2년 차 혁신 성과는 크게 ①신산업 ②교육 ③농업 지원 ④문화·교통·노인 복지 ⑤청년 유입 지원으로 압축된다. 나주시의 이러한 자체 성과를 살펴보면, 지역 경제 활력, 교육도시 조성, 청년 인구 유입에 방점이 있으며 시민 복지 지원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현재 나주가 직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에서 보자면 민선 8기의 3년 차 시정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주 권 내 인구 불균형과 양극화 대응 정책 미미


나주시는 작년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2일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이번 조사 결과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중 90.9%인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확인됐다. 인구 소멸 위기는 나주시만이 직면한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 소멸 현상에서 나주시는 권 내 양극화와 불균형이 어느 도시와는 다른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세 이상, 40세 이하 여성들의 거주지역으로 빛가람동이 6,030명 47.3%로 절반 가량이 집중되어 있고, 남평읍이나 원도심 권은 10% 미만, 영산포 권은 2% 대에 그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0세~1세미만 신생아는 빛가람동에 4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평읍 76명 , 원도심 권 80명, 영산포 권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영산포 권은 3개 동이 통틀어서 14명으로 사실상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상태이다.

2013년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조성된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는 전체 인구를 증가시켰으나 원도심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빛가람동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은 외려 상권 쇠락, 정주환경 시스템 약화를 불러왔다.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자 결과로, 행정 지원, 정치적 관심, 사람, 돈, 교육, 정주환경 및 편의시설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이 빛가람동 쏠림 현상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소외, 정체됨으로써 인구의 극단적인 양극화, 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나주 전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 권 내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는 모든 정책에서 일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 인구 소멸 출구로서 여성 정책과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여전히 부재


인구 소멸 대응에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이 "살기 좋다"라고 입소문 낼 정도가 돼야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대개 가족 돌봄과 경제활동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병행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지속가능성에 힘을 주는 주체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정주환경과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여성 정책은 사실상 인구 소멸 출구 전략으로써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선 8기 2년 동안 여성에 대한 행정의 인식 진전이나 관심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어떤 진취적인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쿄도의 도시마구의 여성친화 문화 정책은 윤병태 시장의 남은 2년 동안 여성정책의 방향성과 정주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2014년 '인구'소멸'가능'도시' 진단을 받은 도시마구가10년이 지난 현재 일본 기초자치단체 1,729개 중 744개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과 달리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도시마구는 인구 소멸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정주환경 개선과 여성친화 문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다. 노숙자가 많고 우범 지역이던 공원들을 리모델링하고 낙후지역에 중산층의 주거공간이나 문화공연장을 짓는 등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추진했다. 그 성과는 2~3년이 지나 조금씩 나타났고 5년 후에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성 정책으로는 젊은 여성에게 정책 제언을 받는 ‘도시마 F1 회의’를 만들었다.  구청 내에 ‘여성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담당과’를 만들어 여성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 “500만 관광시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의 비전과 전략 좀 더 구체화 필요 


윤병태 시장의 민선 8기 시정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500만 관광시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영산강을 개발하여 나주를 찾는 관광객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즉 도시 관광은 문화유산이나 영산강만을 보기 위해, 곰탕이나 몇몇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풍경과 그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의 삶도 보고 느끼기 위해 오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삶 환경과 만족도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진정 관광시대를 열기 어려운 이유이다.

민선 8기 남은 2년은 여성친화, 나주형 인구 소멸 대응, 500만 관광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정이 되길 바란다.



출처 : 주식회사 세계중심나주뉴스(http://www.mainnaju.com)